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정 2012. 1. 16, 지식경제부훈령 제89호
개정 2012. 3. 14, 지식경제부훈령 제93호
개정 2013. 1. 18, 지식경제부훈령 제112호
개정 2014. 4. 14,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3호
개정 2014. 8. 2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 대상) ①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
2. 최근 5년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
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
② 삭제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3조의2(역량 교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급 이상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하여야한다.

제4조(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매월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조사하여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역량평가 시행 전에 시행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역량평가 대상자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외에 역량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역량평가 대상자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제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2.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3. 삭제

제6조(역량평가 시행) ① 역량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한다.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이고, 역량 항목별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삭제
④ 역량평가의 유효기간은 역량평가를 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하여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역량평가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고, 역량평가 위원은 후보단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다.

제8조(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역량평가대상자에게 역량평가비용 또는 역량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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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 제>

제12조(공공기관 적용)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