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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11/2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06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9(점검 종류) (안전점검 등 수행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30(점검 시기) 30(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구의 점검종류별 점검항목 및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13장 공동구에 따라 실시한다.

47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