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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제에 따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8/12/12 (수)
파일 규제심사확인증(51).hwp
교통물류체계의_지속가능성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0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