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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8/12/13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1).hwp
기업도시_계획기준_일부_개정_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8호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고시

 

1-6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절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