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9/01/11 (금)
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87).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 “201611“201911로 한다.

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인면허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