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정경제부는 2003.10.24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 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ㅇ 명 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 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 적 : 총 88.98㎢ (전남 76.42㎢ , 경남 12.56㎢ )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① Hub 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분류․전시․가공․조립 →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②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며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③ 이에 따라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ㅇ 총괄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경상남도

ㅇ 단위사업 시행자 : 전남도, 경남도, 해수부, 건교부, 정부투자 기관 (토지공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투자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시행방법

□ 개발기간은 2020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15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8조 1,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를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부담, 민자․외자 조달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사업방식을 선정․시행

5.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ㅇ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ㅇ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ㅇ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2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ㅇ 계획인구는 22만명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ㅇ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약 8% (3천세대)를 외국기업 등에 우선 배분하고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
※ 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광양항 서측～광양 I.C 연결을 위해 현재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3.3㎞ 구간 도로를 2007년까지 추진
ㅇ 외국인 주거단지인 신대지구와의 연결도로(700m)를 2006년 까지 추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을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
※ 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내에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을 배치

ㅇ POSCO CTS(85.95만m²)를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 유통단지에는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
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을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하고 신소재 등 신산업 거점단지로 개발(3504만m²)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ㅇ 배후부지는 총 403만m² 조성(1-1단계 72만m², 1-2단계 155만m², 2단계 175만m²)
- 당초 컨부두 부지 용도로 조성한 33만m²을 우선 활용,
\'06년까지 39만m²에 대한 조성 완료
□ 외국 유수 물류기업 유치차원에서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
ㅇ 기지정된 컨부두 8선석 외에, \'04년까지 4선석지정
배후부지는 총 228만m² 조기 지정추진 (06년까지 66만m² 우선)

□ 여수 화양지구를 호텔, 골프, 마리나시설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 단지로 개발

5) 의료 및 교육시설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하고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13만m²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외국기업들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 20 개소의 초중고교 및 산・학・연 연계 대학을 건립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설립,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

6)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ㅇ 공업용수도의 확장으로 안정적 용수 공급 (865⇒1,165천㎥/일)
ㅇ Work+Live+Play가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능형 빌딩,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갖춘 정보통신․기술 타운 건설

□ 최신 정보도시(Ubiquitous City)를 목표로 통신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무선망-단말기 등을 network화하고, 항만관리․무역․민원의 일괄처리시스템 설치

7)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전 면적의 5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레저, 공공시설 등으로 배치하고 대기환경을 규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
ㅇ 정주단지, 학교부지 등은 공원․녹지율을 30% 이상 확보하며
기능별 거점 녹지공간(근린, 도시자연, 어린이공원 등) 설치

□ 국제수준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금속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에 대비한 별도의 저감 대책을 추진

ㅇ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열병합 발전설비를 도입
ㅇ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의 지중화 설치 검토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는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062-607-2530),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전화: 055-211-3181)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