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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9/06/21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pdf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조 제4항 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17.6.30)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법령·제도 운영(주택정비가 담당)과 사업관리(주거재생과 담당)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운영업무를 주거재생과로 이관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규업무 규정> (안 제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및 관리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및 관리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