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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등록 2019/08/08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사설안내표지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_개정(최종).pdf
내용

1. 개정이유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생활 증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과 미술관을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미술관 추가

 

. 유효기한을 20221125일까지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