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훈령 제1244호
상가시설용지 공급과잉 방지, 국공립유치원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