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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등록 2019/11/12 (화)
파일 0._규제심사결과(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91108).hwp
1._개정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191112.hwp
2._개정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191112.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244

 

  상가시설용지 공급과잉 방지, 국공립유치원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2019111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