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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등록 2019/06/01 (토)
파일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4호).hwp
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