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78호
등록 2020/11/02 (월)
파일 (개정 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안.hwp
(전문)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201102).hwp
내용

1. 주요내용
   가.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도록 변호사 보수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5항 후단)
   나.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6항)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