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피해집중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3.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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