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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폐지
등록 2021/07/01 (목)
파일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_폐지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39호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폐지

 

상위법령인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22조가 2008. 10. 20. 삭제됨에 따라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국토해양부훈령 제85, 2008. 5. 21.)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