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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5호
등록 2021/07/22 (목)
파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65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시.hwp
내용

주요 개정내용
가.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추어 장애유형별 장애 인정 질환 확대 기준 반영 및 장애상태 기준 표기 방식 명확화 (별표 3, 별표4)
나.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삭제(별지 제 1호 서식)
다. 중증장애인 확인서에 관한 문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 현황을 대표전화번호로 변경(별지 제2호 서식)
라. 중증장애인 확인서 대리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6조제1항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