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포
등록 2021/07/28 (수)
파일 (방침결정)_「도로정책심의위원회_운영_세칙」_일부_개정_추진.pdf
(붙임1)_도로정책심의위원회_운영세칙_일부개정령_공포.hwp
(붙임2)_도로정책심의위원회_운영세칙(고시_제994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108).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994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7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내용 중 잘못 표기된 내용(법령명칭)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도로법 제9(도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안 제5조제1항 개정)

(당초 : 도로법 시행령 수정 : 도로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