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48호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