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 설정요청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2. 개정내용
기존 고시내용을 제1조로 하고, 재검토기한 설정내용을 제2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