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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등록 2021/12/20 (월)
파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전문(훈령 제384호, 2021.12.20.).hwp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주요 개정내용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