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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등록

2021/12/31 (금)

파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2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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