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2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4.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제3조제5항의 단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