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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95호

등록

2022/05/12 (목)

파일

내용

□ 주요 개정내용
ㅇ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및 별표 2 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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