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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등록 2022/07/01 (금)
파일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전문).hwp ( 56 KB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2 KB )
신구조문대조표.hwp ( 63 KB )
내용

국방부 훈령 제2674호(2022.6.30.)  군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2022.7.1.

 

문의사항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