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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정)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록 2022/07/01 (금)
파일 제정안(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hwp ( 43 KB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41 KB )
내용

국방부 훈령 제2682호(2022.7.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정령


문의사항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