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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0호, 2022.8.3. 일부개정)
등록 2022/08/03 (수)
파일 220803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전문.pdf
220803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안부 고시) 신구조문대비표.pdf
220803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안부 고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내용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0호)을 일부 개정('22.8.3)하여 시행('22.8.3)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새마을금고법의 신규설립인가 개정사항 반영

   2. 새마을금고법의 부이사장제도 폐지사항 반영

   3. 금고 설립인가 부합여부 결정기한 명확화

   4. 설립인가 심사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개선

   6. 금고 사무실 면적기준 개선

   7. 출자금 납입기한 명시

   8. 발기인 및 임원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 개정

   9. 발기인 재무상태 확인 세부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