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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등록 2022/12/23 (금)
파일 221220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zip
내용

  < 주요 내용 >


   o ‘21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동사항 반영 (별표 1, 2, 2-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14대 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 수정 (별지 22)

   - 영문오류 등 경미한 사항 수정


< 시행 >


o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