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