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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록 2023/02/08 (수)
파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전문.hwp ( 45 KB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28 KB )
신구조문대비표.hwpx ( 24 KB )
내용

국방부 훈령 제2768호(2023.2.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