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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록 2023/08/02 (수)
파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_전문(산업부고시 제2023-159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그간 누적된 오류수정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열수송관 보호장치의 차량충돌 성능기준 신설(34)”

. “열수송관 누설 감시체계(감시시스템 등) 기준 신설(33조의2)”

. “열중계처 설치기준 및 응축수 활용 관련 규정 개정(41조제3, 51조제4)”

. “KS표준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1316, 2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21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 기 타: 고시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