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3호, 2023. 12.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중남미 및 대양주 지역의 통상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남미신시장협력과”를 둔다.

1. 국정과제 수행

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3. 긴급현안 대응

② “중남미신시장협력과”는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며, 중남미 및 대양주 지역의 통상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본부장, 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중남미신시장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남미신시장협력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중남미신시장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남미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남미대양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3.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4.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 관련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업무 지원

5.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및 기업의 무역?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7.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신흥시장 개척, 투자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0.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2. 중남미대양주지역 공급망 확보 및 수출활성화 지원

13. 중남미대양주지역 주요 통상 정책·법안 등 동향 파악 및 분석, 대응 총괄

14. ''24년 G20 및 APEC 정상회의 대비 한-중남미 교류·협력 안건 발굴

15. 그 밖에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남미신시장협력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국장이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