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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록 2024/01/03 (수)
파일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별지 1]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별지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법령안)(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별지 3]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별지 4]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결과서(협의요청서)(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내용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24호, 2023.12.27. 개정, 2024.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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