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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연장)
등록 2021/11/29 (월)
파일 (4)건설기계_제작결함조사요령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건설기계제작결함조사요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