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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2/06/07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3).hwp
부품등_제작자증명_기준_일부개정안_.hwp
(고시_제2022-316호)_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hwp
(고시_제2022-316호)_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pdf
내용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1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지 않고 정한 사항보다 고시 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 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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