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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록 2022/09/28 (수)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심사규정).hwp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2).hwp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