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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등록

2023/01/20 (금)

파일

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hwp
(예규)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_전문(1).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0).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 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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