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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04/21 (금)
파일 1-2.규제심사_확인증(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hwp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hwp
1-1.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ㆍ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