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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등록 2023/06/07 (수)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hwp
(고시문)_2023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pdf
(고시문)_2023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hwp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86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8조제3, 같은 법 시행령 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9,000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67,000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1,000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5,000
(4) 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m) 관경() 표준조성비(/m)
80 42,000 300500 130,000
100 67,000 600 140,000
150 77,000 700 193,000
200 102,000 800 217,000
250 138,000 900 352,000
300 208,000 1,000 358,000
400 266,000 1,100 390,000
500 271,000 1,200 446,000
3. 적용기간 : 20236102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