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07/25 (화)
파일 1.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일부개정안.pdf
2.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642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기준(최소폭 5킬로미터)완화하여 적용하는 한편,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