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3/08/18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1).hwpx
(고시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hwpx
(전문)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hwpx
(전문)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pdf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47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023, 2021.8.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818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3조제1항제2(종전의 제1) 표준재무제표증명(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21조에 따라 신고를 한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종전의 제2) 단서 중 신고를 한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토지, 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특수토지로 한다.
5조제1항 단서 중 신고를 한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한다.
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