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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등록 2023/09/27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9).hwpx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hwpx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pdf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374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74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