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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 고시
등록 2023/12/28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7).hwpx
(고시)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hwpx
(고시)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