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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20/11/11 (수)
파일 1._입법예고문(소상공인기본법_시행령_제정안).hwp
2._소상공인기본법_시행령_제정안_전문.hwp
3.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소상공인기본법_시행령_제정).hwp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소상공인기본법_시행령).hwp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