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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 2021/03/05 (금)
파일 입법예고문(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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