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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록 2024/04/24 (수)
파일 (재입법예고문)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4-26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4월 18일 ~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