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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 2024/04/25 (목)
파일 장애인기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장애인기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0409.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_시행령).hwpx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장애인기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_법제처_240409.hwpx
내용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 기간 : 2024.4.16-4.26 (10일간)

ㅇ 입법예고 단축사유 : 상위법령의 단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