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4년11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