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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25/02/03 (월)
파일 제576회_경제분과위심사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규제심사결과.hwpx
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