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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등록 2025/02/03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6).hwpx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hwp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3호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