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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5/05/16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56).hwpx
개정본문_(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50516).hwpx
개정본문_(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50516).pdf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244 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5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