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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록 2025/06/30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7).hwpx
6.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6._전문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6.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별표_2]_실시설계도면_작성내용.hwpx
6._370_고시안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