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도입에 따라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외국인 창업기업의 사업성?혁신성을 평가 후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을 통해 법무부가 발급하는 기술창업비자(D-8-4)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특별비자 제도의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절차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완 료